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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 석교리 ‘종 상향’, 특혜가 되지 않으려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05일(금) 01:5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광신종합건설 아파트건설계획을 심의한 고창군건축위원회가 지난 7월30일(금)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위원 14명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위원회에서 제기한 보완사항을 건축주에 통보하고, 서면으로 재심의한 뒤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 주간해피데이

전문가들은 말한다. “용도변경이나 종 상향은 실질적으로 특혜이다. 따라서 특혜인 걸 특혜가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냐가 관건이다. 과도한 이익이 가는 경우, 특혜가 되지 않으려면 공공에 기여를 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현금·도서관 등 여러 방법으로 공공환수를 하고 있다.”

고창경찰서 옆 석교리(11-2번지 일원, 9325제곱미터)에는 15년 전에 토지를 매입했지만, ‘종 상향이라는 장애물에 부딪혀 아파트를 건립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그동안 1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4층 밖에 지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아파트 주민들과 고창경찰서 등의 반대, 특혜시비 때문에 종 상향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유기상 군정에서 종 상향아파트건설사업허가가 물 흐르듯 진행되고 있다. 광신종합건설은 201912월 해당부지에 아파트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고, 18층과 15층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다. 이 경우 제1종 지역(4층까지)이므로 당장 신청을 반려해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아파트건설사업계획승인의 일환으로, 작년 127일 군계획위원회에서 종 상향등이 통과됐으며, 지난 730일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보완사항을 건축주에 통보하고,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종 상향은 당연히 불법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론 특혜에 다름 아니다. 광신종합건설은 총 206세대(84·34평형), 18층과 15층 각각 2동씩 총 4동을 건립할 계획인데, 1종이었을 때보다 150세대 이상 더 지을 수 있으며, 한 채 당 3억원씩 잡으면, 1종 때 보다 같은 부지에 450억원 어치를 더 지을 수 있다.

상기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고창군은 해당 종 상향이 어느 정도의 특혜인지 검토해야 하며, 이를 잘 형량해서 어떻게 공공환수를 할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를 검토하지 않은채, 아파트계획을 승인해 준다면, 이는 아파트업자와 고창군이 영합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종 상향을 통한 초과이익의 일부가 공개적으로 환수되지 않는다면, 그 초과이익 중 일부가 어디로 흘러갈지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종 상향등을 위해 소위 브로커들이 움직인다는 소문도 파다하게 돌았다.

광신종합건설 아파트건설계획을 심의한 고창군 건축위원회 730일자 회의록을 전제한다. ‘종 상향을 심의한 작년 127일자 군계획위원회 회의록도 입수되는대로 전제할 예정이다.


[간사] 건축팀장 이충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고창군 건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원보고를 하겠습니다. 구성위원 14분 중 11분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오늘의 건축위원회 안건인 석교리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위원회 안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안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건설명

[위원장]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진출입로가 현대아파트 쪽에서 진입을 함. 불법주정차로 인해 병목현상이 발생. 남측도로의 진입은 어려운지?

[답변] 남측 도로는 교차로에서의 길이가 짧아 어려움. 국도에서 연결되는 북측도로의 1개 차선을 확보하였음.

[위원] 남측 국유지가 잔여부지로 남는 것 같은데.

[답변] 바로 포장도로와 붙여서 계획하였음.

[위원] 부지 동측에 옹벽계획이 있는데 안전난간의 설치가 되어야 하며,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이 되었으면 함.

[위원] 북측 주차장으로 기부채납하는 부지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로 확장을 하는 것이 어떨지?

[답변] 군관리계획 협의 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논의가 있어 주차장으로 계획하였음.

[위원] 어린이 놀이터의 재배치 검토 바람. 한쪽으로 기울어진 배치가 아닌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답변] 처음 계획이 중앙이었으나 경관심의 때 차량동선 등으로 위치가 이동되었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음.

[위원] 확장형 발코니에 대한 면적산출 근거는? 어느 개구부를 중심으로 한 것인지?

[답변] 확장전 도면이 없어 죄송합니다. 주방 쪽까지 발코니로 계획되었고, 확장형으로 하였음.

[위원] 앞선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지만, 교통난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경찰서쪽으로 부출입구를 만드는 것은 어떤지?

[답변] 레벨차이가 있어 옹벽으로 계획하였으나 조절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음.

[위원] 입구 경비실 내에 택배보관함이 있지만, 세대수를 고려했을 때 모자라지 않나?

[답변]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추가하겠음.

[위원] 주민공동시설로 경로당이 설치되는데, 편의시설은 고려하였는지? 화장실 폭이 좁아보임.

[답변] 편의시설 고려하여 설계하였음. 다시한번 검토하여 폭을 더 넓히도록 하겠음.

[위원] 지하주차장을 보면 회차공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회차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다. 잘못 표기된 것인지?

[답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광장은 좋은 계획인 것 같다. 다만 남서향의 주거배치는 실용적이지 못함. 오후시간에 가정 내 생활이 불편하다. 206세대에 비해 233대의 주차는 부족함. 130%의 비율도 부족한 현실인데, 주차장 확보가 더 되었으면 한다.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좋은 조경이 아니다. 4계절을 고려한 테마조경계획이 되었으면 함. 단지 내에서 산책을 하는 세대도 많다. 단지 주변으로 산책로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 홀을 중심으로 3세대가 구성이 되는데, 한쪽 세대가 복도식으로 구성이 되어 효율적이지 못하다. 계단실 배치를 조절하여 공동의 홀로 구성하면 시공할 때도 좋을 것 같다.

[답변] 주차와 조경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해보겠음. 부지의 특성상 서향배치가 생겼으며, 로이유리를 적용하였음.

[위원] 서측으로 큰 도로가 있는데 소음의 영향일 클 것 같다. 차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위원] 아파트 색상이 어두워 보이는데 브랜드의 색체인지?

[답변] 당초 밝은 색으로 계획하였으나, 경관심의 때 주변과 어우러지는 색채를 고려하도록 하였음.

[위원] 전체적으로 어두워 보인다. 브랜드를 나타내는 색채를 사용해서 명도를 밝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하주차장 바닥을 색채로 구분하였는데,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입면에 표현이 되어야 유용할 것 같다. 기둥이나 출입구에 함께 표현을 하고, 동별로 구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중앙에 배치되는 광장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단순히 잔디를 식재하는 뻔한 디자인보다는 랜드마크가 부여될 수 있는 형태가 되었으면 함. 중앙광장과 어린이 놀이터는 친환경소재를 활용하여 설치되었으면 함.

[답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있는지?

[답변] 지하주차장에 4대가 계획되어 있음.

[위원] 남측의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출입구가 하나로 계획되었는데,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통로가 추가되었으면 함. 항상 결로가 문제가 된다. PD/AD 공간의 단열보강으로 외부와 내부공간의 온도차로 인한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함.

[답변] 보도블럭 설치를 고려하고, 보행자 동선을 위한 출입구 설치하겠음.

[위원] 현대아파트 출입구와 겹치는 동선이며, 불법 주정차로 상당한 혼잡이 있다. 이용측면에서 보면 왼쪽 국도를 이용하는 주민보다는 오른쪽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위원] 중앙 광장 주변으로 차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차량 동선을 단지 외곽으로 돌리면, 놀이터도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배치되어 좋을 것 같은데? 공간만 있으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중앙광장이 입주민의 커뮤니티가 아닌 주차장으로 변질될 것 같다.

[답변] 단지 내 도로는 법상 7미터로 외곽으로 돌리기에는 부지가 협소함. 대신에 차량 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광장을 원형으로 계획하였음.

[위원] 안전매트 전개도가 있는데, 조경계획과 겹치는 것 같다. 소방구조활동 시 나무를 잘라야 하는지?

[답변] 매트 전개에 지장이 없도록 높이가 낮은 관목으로 구성하겠음.

[위원] 공동주택 단지가 설치되면 모정설치 요구가 많은 실정임. 지하공간에 주민 편의시설은 설치되었지만, 지상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모정설치가 있었으면 함.

[답변] 어린이놀이터와 연계하여 설치 고려하겠음.

[위원장] 교통난에 대한 문제는 모두들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위원]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교통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하여 재심의 하는 것은 어떨지?

[위원] 사용 시 분명 차량출입에 대한 문제제기는 될 것 같다.

[위원] 대상은 아니지만 교통영향평가를 하는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다.

[위원] 교통영향평가는 역세권·백화점 등 대규모 단지에서 하는 것으로, 200세대 정도의 단지에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게이트를 분리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다.

[위원장]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지금까지 나온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재확인하는 것으로 결정할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들] .

[위원장] 위원들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 서면심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들] .

[위원장] 그럼 석교리 공동주택 건축물에 대하여 재검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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