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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가 썩는 것은 사과 탓일까?”
교과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5월 14일(월)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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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가 썩었다며 말이 많습니다. 썩은 사과 때문에 나머지 사과까지 문드러질까 걱정들입니다. 썩은 사과만 골라내면 나머지 사과는 괜찮을까요. (…중략…) 문제는 썩은 사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썩게 만드는 사과 상자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토양이 부실하거나 비료만 줘서 쉬 썩어버릴 만큼 무른 사과가 된 것인지도. 사과의 슬픈 이야기는 언제쯤 사라질까요.” (<민들레> 79호, ‘표지 이야기’)
지난 4월 20일(금),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부실한 자료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월 18일~2월 20일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559만명을 대상으로 사실상 최초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회수율이 평균 20%대로 낮은 데다 졸속 조사로 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교과부는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설문지를 내려보냈고, 각 학교가 방학 중에 학생들에게 배포하면, 학생들이 설문지를 작성한 후 교과부로 발송했다. 따라서 회수율이 0%인 학교도 발생했다. 고창에서도 고수초, 심원초, 성내중, 영선중, 영선고의 회수율이 0%였다.
유효한 피해응답 건수는 150건으로 초등학교 95건, 중학교 43건, 고등학교 12건이었다. 가해자 또는 피해자 정보만 있는 경우, 따돌림 등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와 경찰서가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대응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되는 건은 132건이었다.
고창초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이미 작년에 조치한 사안이 대부분이었다”며, 하지만 “지난 중간발표 결과가 내려왔을 때 다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정보 또는 피해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 또는 내사를 하게 돼 있으며, 16건은 내사가 종결됐으며, 2건만이 수사 중에 있다. 이 2건은 동일한 건으로 ‘한 고등학생의 상습적인 폭력’과 연관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공개와 관련, 교원단체들은 “학교폭력의 실상을 더 이상 숨겨서는 안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조사결과 공개가 자칫 학교 줄세우기, 낙인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을 자극적인 ‘사건’이 아닌 일상의 ‘인간관계’로 바라보는 통찰과, 법과 공권력이 아닌 우선 대화와 이해를 통한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며, 하지만 “교사와 지역사회가 학교폭력에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구조적인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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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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