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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라
고창군의회 5분 자유발언(8월12일자)
편집자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22일(월)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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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환 | 고창군의원(성송·대산·공음)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 수급 차질, 환율 급등, 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밥상 물가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모든 식탁 물가가 무섭게 오르는데, 유일하게 우리 국민 주식인 쌀값만 나홀로 폭락하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으며, 또한 정부는 장기적 대책도 없이 막연히 식량안보를 주장하며, 보상 없는 농민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은 인건비, 농자재대, 비료대, 유가 상승 등 3중고 4중고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쌀값은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어 정부 대책은 무엇이냐며 성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수확기는 다가오는데 정부양곡 과다 재고 물량으로 인해 올해 적정 수매가격 결정도 어려워 수매 대란이 예상되고 있으나, 농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일군 쌀이 헐값에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쌀 재고가 많은 이유는 쌀 소비에 비해 공급량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 재고 물량은 예년 이맘 때 비해 두 배가 넘을 정도인데, 금년도 풍년 농사가 예상되어 쌀값 폭락은 불 보듯 뻔한 일로, 농촌 현장에 계시는 240만 농민들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2021년 쌀 생산량은 3882천톤으로 전년 3507천톤 대비 10.7퍼센트 증가하여, 적정 수요량 361만톤 대비 272천톤이 공급 과잉이며, 20227월 기준 쌀값은 20킬로그램에 4391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856원 보다 21.3퍼센트 하락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올들어 3차례에 걸쳐 쌀 37만톤을 시장격리했지만, 가격 하락을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한 실정으로, 이는 시장격리 시기를 실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쌀값 안정과 관련하여 정책적 대안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는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쌀값 안정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정부는 영농비 인상분 전액과 쌀값 하락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시행했던 정책 중 논에 타 작물 재배 시 인센티브 제공사업 부활 등 쌀값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쌀 소비를 위해 북한에 쌀 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예상되나, 북한 동포에게 쌀 보내기 또는 국제기구나 민간자선단체를 통한 인도적인 해외원조 실시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고창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바로 시행하여 농민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즉시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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