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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동우팜 입주계약취소소송 5월19일 공판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19일(목) 10:3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 고수면민 12명이 작년 315일 제기한 고창군과 동우팜투테이블 간의 입주계약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이 지리한 서면공방과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519() 오후 210분 공판(변론기일)을 시작한다. 그동안 서면공방과 준비절차를 통해 쟁점이 명확해졌으므로, 이번 공판으로서 변론이 종결될 경우 약 한달 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46일 입주계약처분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 항소심은 기각된바 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인용된다. 법원은 공장설립승인(입주계약)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대부분 집행정지는 공장건축허가와 같이 실제 개발행위가 진행될 경우 인용될 여지가 높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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