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의회 이경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난 7월18일 1차 추경안 통과를 이끈 데 이어, 오는 9월2일 ‘군민활력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본지는 8월30일 오전 10시, 고창군의회 직무실에서 이경신 위원장을 만나 2차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견해를 직접 들었다. 예산의 적합성과 효율성, 재정건전성이라는 세 축 위에 ‘민생’이라는 원칙을 올려놓는 일이 그의 심사 기준이자 중심 과제로 자리하고 있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1차 추경 심사를 처음 주도했다. 위원장으로서 처음 맡은 예산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가?

예산은 속도보다 방향이 먼저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처음 주도한 1차 추경 심사에서 가장 중점을 둔 원칙은 ‘민생 예산의 적시 집행’과 ‘정책 예산의 타당성 확보’였습니다. 군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은 늦어지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절박한 민생 현안을 빠짐없이 챙기되, 동시에 모든 예산 항목의 목적성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 그리고 재정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균형 있게 검토하려고 했습니다.

1차 추경에는 카누슬라럼 경기장 부지 조성(10억원), RE100 산업단지 입지 분석 용역(1억원),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20억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51억7500만원) 등 미래 투자를 겨냥한 항목과 전통시장 셔틀버스 운영(1250만원), 미생물 배송사업(8519만6000원) 등 군민 체감형 사업이 함께 포함됐습니다. 특히 정부 본사업 선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카누슬라럼 경기장의 경우에도 도비 7억원이 먼저 확정된 상황에서 군비 3억원을 신속히 대응 편성한 것은, 향후 공모 대응의 선제적 포석이기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예결위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원칙 있는 심사, 민생 우선의 판단, 그리고 군민의 세금이 ‘더 정확한 방향’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예결위원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차 추경안은 251억원이 증액·편성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군민활력지원금이 핵심 골자로 담겼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번 예산안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현재 편성된 2차 추경안은 사전 집행된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후 승인, 9월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도합 158억9400만원, 이중 군비는 7억9500만원), 고창군의 ‘군민활력지원금’ 102억35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 성격의 예산’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지역 내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민생회복 기조에 발맞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군민활력지원금’에 대한 심사가 핵심입니다. ‘군민활력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군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생활 안정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의 편성 취지뿐만 아니라 세출 구조의 균형, 행정 집행 준비도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지원성 예산이 단기적 효과에 머물지 않도록, 정책목표와 실행수단 사이에 이음새가 확실한지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심덕섭 군수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과감하고 신속한 민생지원”을 강조했다. 해당 사업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원장의 판단은 어떠한가?

지방재정은 결국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집행도 필요하지만, 그만큼의 재정 운영 안정성과 책임성도 전제돼야 합니다. 사실 재정건정성은 늘 균형의 문제입니다. 특히 추경에서는 한쪽으로 기울면 미래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반대로 신중만을 고집하면 당장의 민생을 놓치게 됩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의 세입 재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도비를 제외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군유재산 매각대금, 심원국민체육센터 손해배상금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같은 재원 구조는 단기적으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보긴 어렵고, 재정 건전성을 본질적으로 해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군민활력지원금’처럼 대규모 직접지급 사업은 반복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 전략 속에서 엄격히 위치를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인당 20만원씩 지급되는 ‘군민활력지원금’은 군민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을 동시에 노린 조치이다. 해당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위원장의 판단은 어떠한가?

직접지원금의 단기적 효과는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고창처럼 소규모 자영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선 직접 지급형 예산이 곧바로 지역 내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실효성은 그 ‘설계와 집행의 정교함’에 따라 좌우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예결위는 ▲지급 절차의 효율성 ▲지원금 유통 구조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소비촉진 설계 등 정책 전반의 구조적 완결성과 디테일을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단순한 ‘일회성·선심성 예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선순환 구조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결위로서의 감독과 견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재정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심사과정에서 이를 위해 어떤 접근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개선이 필요한 지점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는가?

예산심사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과 군민 삶의 변화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예산의 ‘적합성’을 보기 위해선 먼저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따지고, ‘효율성’을 위해선 ‘동일한 효과를 더 적은 비용으로 낼 수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저는 이 두 기준을 예산항목별로 사안별·분야별·사업단계별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세입에 비해 고령화와 저성장 등 구조적 변화로 인해 복지 분야 세출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새해 본예산 심사에 앞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낭비를 줄이고, 적합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심사 기준을 철저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예결위가 단순한 예산 통과 절차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단순히 예산을 통과시키는 기구가 아니라, 군민의 세금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점검하는 헌법적 견제기관입니다. 저를 비롯한 예결위 구성원 모두는, 각자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예산심사만큼은 오직 사실과 기준에 근거해 접근하자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는 집행부와의 긴밀한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긴급성·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조정과정이 있는 통과’, 이것이야말로 예결위 본연의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군민의 입장을 우선해, 예산의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이 마무리되면 곧 내년 본예산 심의도 예정돼 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내년도 본예산을 바라보는 시야나 준비 방향이 있다면 무엇인가?

2026년도 본예산은 단순한 1년 예산을 넘어서, 민선 8기를 마무리하고 고창군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전환기의 예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과 유기적으로 연동된 ‘지속 가능하고 구조적인 예산’, 다시 말해 성과 기반의 구조조정과 전략적 투자로 이어지는 장기 재정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는 ▲노인복지, 인구정책, 청년일자리 등 인구구조 대응 분야 ▲농생명산업·관광 등 지역 고유 산업의 육성 분야 ▲기후·재난 대응을 포함한 미래 리스크 관리 분야 등에 우선순위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마주하게 될 예결위는 각 위원들이 부서별 사전 검토를 병행하고,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보다 정교한 예산 검토 체계를 갖출 것입니다. ‘깎는 예산’이 아닌 ‘지켜보고 조정하는 예산’을 목표로, 군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고창을 만들어 가는데 역점을 두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예결위가 집행부에 요구하거나 제안할 기조나 방향성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린다

예산은 단순히 많이 확보하고 지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 안에서 최대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관행적 반복사업의 정리 △유사·중복 예산의 통폐합 △성과 없는 사업의 재편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촌인구 감소, 재정 부담 확대, 고령화 심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예방적·적응적 예산 전략이 집행부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예결위는 집행부와의 사전 협의와 부서별 설명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전 조율―사후 심사’라는 이중 검증 구조를 쳬계화할 방침입니다.

●올해 예결위원장으로서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까지 연속해서 책임 있게 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느낀 보람과 무게감은 어떠한가?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은 단순히 회의를 진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체 예산의 흐름을 꿰뚫고 군민의 삶에 닿을 수 있도록 정돈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추경에서는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예산과 미래를 겨냥한 선제적 투자 사업이 적절히 조화를 이뤘다고 평가합니다. 2차 추경에서는 군민활력지원금을 통해 긴급한 민생 회복에 기여하게 된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결위가 할 일은 많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견제할 수 있는지, 군민의 삶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시킬 것인지는 회기마다 새롭게 마주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이 곧 정책이고, 정책이 곧 군민의 삶이라는 무게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그 무게를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결위원장으로서 군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또는 예산 심사에 대한 책임감과 다짐이 있다면 부탁드린다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진정으로 의미 있게 쓰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산 심사의 본질이자 저의 책무입니다.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 어떤 부서에서 올라오든, 오직 그 사업이 군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가, 고창군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기준 삼아 엄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예결위는 단순히 통과만을 위한 소극적 기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안하며 조정하는 능동적 예산 기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와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조율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심사 전·중·후의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관리하고, 예산이 실제로 집행된 이후에는 그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는 사후관리 시스템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곧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결위원장으로서 단 한 순간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모든 순간을 무겁고 소중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