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가 올해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기로 하며 ‘책임 의정’ 실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고창군의회의 ‘국외연수 전면 취소 결정’은 형식적으로 보면 ‘의원들이 해외에서 배우는 기회를 포기하고 군민과 고통을 나누겠다’는 상징적 실천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최근에 드러난 항공권 경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는 상황에서 의회 스스로 신뢰 회복의 최소한을 보여주려는 자구책으로 읽힌다.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고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예정돼 있던 공무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7월10일 밝혔다.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 선진 지방자치제도 및 정책 견학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었지만,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진 취소가 이뤄졌다. 군의회는 이와 함께 의원 국외여비와 의회사무과 직원국외여비 등 8천여만원 전액을 반납해 군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조민규 의장은 “지금은 배우러 나가야 할 때가 아니라 군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고창군의회의 최우선 책무”라며 국외연수 취소 결정을 알렸다. 그는 군민 눈높이에 맞춘 절제된 의회 운영과 민생경제 회복 중심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의정활동 관행을 돌아보고 지역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군의회의 국외연수 취소 결정과 예산 반납은 단순한 상징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내부 감시체계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의회가 신뢰받기 위해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후속 실천이 필요하다. 부풀려진 경비 수사와 연계된 이번 전면 취소 결정이 보여주듯, 책임 의정과 군민 협력의 원칙은 결국 현장에서 실천될 때 빛을 발한다. 고창군의회가 다시는 ‘연수 경비 부풀리기’ 같은 불신의 그림자를 남기지 않고 군민과 동행하는 길을 어떻게 증명해 나갈지, 군민은 그 과정을 냉철하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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