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해피데이

ⓒ 주간해피데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작년 11월4일 ‘돈 주고 상 받기’ 실태를 발표하면서, 고창군을 광역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최고’라고 발표한 뒤(2015년~2019년 동안), 고창군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후 경실련은 지난해 발표 당시 상위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2020년) 돈 주고 상 받은 행태를 살펴본 결과, 고창군은 두 번째로 많은 3건에 3100만원을 지출했다고 12월15일 밝혔다. 9개 지자체 중 5개 지자체는 지출 금액이 없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출 금액이 없는 5개 지자체 중 단양군은 수상내역을 일부 누락했으며, 관련지출은 해당사항 없다고 공개하지 않았다. 의성군도 수상은 했으나 지출내용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전의 사례들을 봤을 때 돈 주고 상을 받았다고 추정했다. 김천시는 2019년 조사부터 수상자체가 없다고 밝혔으나,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 대상’(중앙일보 주최) 등 수 차례 각종 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창군은 해당발표로 곤욕을 치르자, 작년 11월 “우리지역 농산물과 관련해, 지역브랜드 인지도와 가치 제고를 위해 명품 고창농산물의 우수성을 전국 소비자에게 알리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올해는 3건에 3100만원을 지출했다고 공개한 것이다. 하지만 언론사들이 주최해 지자체들에게 주는 상들이 돈 받고 주는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고, 경실련이 이렇듯 매년 지적하는 마당에, 앞으로도 이런 상들이 고창군 농산물 이미지에 득이 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경실련은 “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홍보비 또는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아닌 국민의 눈을 속이는 기만행위이며, 오래된 사회적 병폐다. 그럼에도 이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고 있지 않으며, 이번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자체들은 돈을 주고 상을 받으며 치적을 쌓기 위해 골몰 중이다”라며, “권익위는 조속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지자체에 대한 처분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돈 주고 상 받는 행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시는 돈 주고 상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치적을 쌓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