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검찰, 윤준병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에 항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17일(화) 22:1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준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114일 항소했다. 대부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관례이므로, 양형을 가중할 새로운 사실이 없는한 2심과 3심에서도 1심의 양형을 넘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윤 의원은 의원직을 지킬 것은 확실시 된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인사들에게 당원인사장과 새해연하장을 대량으로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예비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이 금지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됐지만,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의원직 취소형량(벌금 100만원) 미만인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의원직 취소형량보다 많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절차 비켜간 고창터미널 혁신지구사업
가을배추 무름병 확산 우려에 방제 강화
익명의 칼날이 민주주의를 찌른다
폐염전 개발, 정치적 반대가 아닌 투명한 계약과 책임의 문제
고창군 국과장급 정기인사 발령사항
고물가·경기침체 극복 위한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30만원 지
[인터뷰]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 (1)
설계수명 종료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열
[인터뷰]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 (3)
고창문화관광재단 ‘그래서예술학교’,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최신뉴스
1[사회·복지]고창산단 비대위, 전북도청·고창군청 규탄 기자회견문(3월  [편집자 기자]
2[문화·스포츠]탐방 :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최첨단 시스템, 넓고 쾌적한 환경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안상현 기자]
3[세무상식]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심성수 기자]
4[사회·복지]고창 삼양사 염전부지, 562억원에 매매 계약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 매입, 태양광 추진 중?  [김동훈 기자]
5[독자기고][기자회견문] 50억짜리 용분수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  [편집자 기자]
6[문화·스포츠]문화의전당 공연
딱따구리음악회  [유형규 기자]
7[정치·행정]우리지역 동량의 재산은 얼마일까(2) 고창군의원
고창군의원 중 차남준 의원이 22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정호 의원이 9천만원으로 가장 적어  [김동훈 기자]
8[종합기사]자아정체성 형성하기  [박종은 기자]
9[뉴스]특성화 교육으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자율 영선중학교
<특집> 전국단위모집 자율 고창영선중학교  [김동훈 기자]
10[고창살이]상호 보완적인 나라, 일본과 한국  [나카무라 기자]
11[사회·복지]바로잡습니다
석정파크빌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입니다  [김동훈 기자]
12[종합기사]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고창영선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3[종합기사]우주항공교육의 메카 강호항공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4[정치·행정]고창군청 인사발령(3월3일자)  [김동훈 기자]
15[정치·행정]고창군청 인사발령(1월15일자)
괄호안은 전직·직렬 등. 행정직렬은 미표기.  [김동훈 기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