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선거법 위반 혐의 윤준병 의원, 첫 공판서 전면 부인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08일(화) 01:1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총선 전에 당원에게 우편물을 보내 지지를 호소하고, 교회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병 국회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형사부, 재판장 공현진)에서 지난 831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해 12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5140명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하고, 올해 1월에는 새해인사 형식의 서면을 6257명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 올해 1월 정읍지역 한 교회 본관 앞에서 명함을 배부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기소한 이유로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으며, 종교시설·병원·극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전부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우편물 발송은 적법한 정당활동 범위 내이고, 명함은 종교시설 내부에서 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921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조합장 사퇴—조합 내 갈등, 어디
“2026 고창군수 선거, 누가 도전에 나서는가”
고창 선동초등학교 결국 역사 속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홍기문 사무국장
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오는 3월5일 실시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 새 지부장 임병대 무투표 당선
고창미래교육센터, 160억 규모 교육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정읍시,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반대 선언…“정읍을 포위하는
정읍·고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마무리…7개 금고 새 이사
최신뉴스
유성엽 전 의원, 민주당 총괄선대본부 노인본부장 임명…“  
제5회 무장읍성축제, 역사와 체험이 어우러진 현장…주민·  
정읍시, 9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이주·바  
정읍시,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247억원 지원…214농  
정읍 동학농민혁명, 세계혁명도시와 함께하다…‘제4회 세계  
에듀테크와 과학이 만난 날…‘고창과학축전’ 성황리 개최  
[정읍] 남편 몰던 트랙터에 아내 안타까운 사망  
[정읍] 소나무 제품 공장 화재…설비 등 5500만원 피  
[고창] 신림면 창고용 주택서 화재…1062만원 피해  
[정읍] 옹동면 퇴비 창고서 화재…조립식 창고 전소  
정읍 유치장 피의자 음독 사건…신체검사 소홀 경찰관 2명  
[정읍]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서 40대 감전 사고  
정읍역 철로에 추락한 취객, 시민이 구조…역무원은 부재  
“고창에서 물살을 가른다”…전북 카누, 슬라럼 유치로 올  
정읍시의회, ‘내장권 관광 발전 연구회’ 활동 시작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