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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핵발전소 비상대책에 고창 포함돼야”
국회입법조사처, 불의사고 대비해 반경 10→30㎞ 필요성 제기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17일(목)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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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부품’ 파문에 휩싸인 영광핵발전소 5호기·6호기가 재가동한 가운데, 핵발전사고 대책구역을 고창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현상태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품질검증서 위조사건과 관련해 펴낸 정책보고서 ‘원자력 안전의 현황과 정책 및 입법과제’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에 이어 국내 원전부품 품질검증서 위조사건까지 뒤따르면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극도로 높아졌다”며 새 정부에 이같이 제안했다.fake taschen kaufen
입법조사처는 그 핵심과제 중 하나로 현재 원전시설 반경 10㎞에 불과한 국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국제원자력기구의 비상조치구역(3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획구역은 방사선이나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해 주민보호대책을 미리 세워두는 곳으로, 영광원전 반경 30㎞ 안에는 영광군민 5만여 명과 고창군민 6만여명 등 모두 15만명 가량이 거주중인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현 비상계획구역은 10㎞로 제한돼 고창일원은 대피소와 구호장비는커녕 주민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놓고 “일본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이후 우리나라와 같았던 비상대책구역을 30㎞까지 확대했고 미국은 피폭경로를 감안해 80㎞까지 설정해뒀다”며 “우리도 국제원자력기구 수준 정도론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plica borse
다만 이 경우 “해당지역 자치단체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가예산 보조와 함께 단계적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관할 광역시도와 그 대안을 협의할 것도 주문했다.
전북도 또한 오는 23일 김완주 지사 주재로 영광핵발전소 안전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선 국정감사를 통해 영광원전 사고에 대비한 도내 방사선 보호복은 통틀어 19벌, 이조차도 18벌은 쓸모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대책이 허술한 탓이다.
한편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86년 가동된 영광원전은 사용후 핵연료 4809다발을 임시 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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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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