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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결산 심의, 의원 3명만으로 시작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12월 19일(수)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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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수 군수는 지난 12월 6일(목) 고창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및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람사르습지, 하수시설, 생태하천 조성, 가축분뇨처리장 등 환경분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분야 ▲지역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은 매칭 비율에 따라 군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총 규모는 4024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881억원, 특별회계가 143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3735억원보다 239억원이 증액돼 7.73%가 신장됐다.
다음날 오전 10시에는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오덕상 의원)가 열렸지만, 오덕상·이상호·조금자 의원 3명만이 참석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예결위 구성원은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이며, 조병익 의원은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참석하지 못했다. 조규철 의원은 오전에 아산면 예산과 관련해 잠깐 참석한 뒤 퇴장했다. 결국, 오전에 있었던 내년 기획예산실·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은, 단지 3명 의원의 심사에 달린 모양새가 됐다. 의회가 가진 행정에 대한 견제 기능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오후에는 박현규·조금자·오덕상·이상호·윤영식·임정호·조규철 의원이 참석했지만, 그마저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는 의원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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