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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마을 조망권을 빼앗지 마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6월 25일(월)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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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 입석마을 앞에 5층 빌라가 건축되면서, 마을주민과 조망권·일조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입석마을은 그동안 고창읍성이 보일 정도로 전망이 좋은 곳”이었다며 “주민을 무시한 5층 빌라 허가가 나면서, 마을 조망이 막히면서 마을이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군행정 담당자는 지난 6월 15일(금) “조망권은 건축법에 명시돼 있지 않으며, 일조권과 관련해서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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